1. 리플과 SEC의 4년 간의 법적 공방, 마침표를 찍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XRP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4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2025년 3월, 리플과 SEC는 합의에 도달하며 소송을 종결지었습니다 .
2. 합의의 주요 내용
- 벌금 감면: 리플은 원래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중 5,000만 달러만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항소 철회: SEC는 XRP가 거래소에서 판매된 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2023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습니다.
- 리플의 항소 철회: 리플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가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습니다 .
3. 법원의 최종 판단
2025년 3월, 제2순회항소법원은 2023년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거래소 판매: XRP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우, 증권이 아니다.
- 기관 판매: XRP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우, 증권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4. 시장과 규제 환경의 변화
- XRP 가격 상승: 소송 종료 소식 이후, XRP 가격은 약 2.50달러까지 상승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 규제 완화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 사건의 종결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
5. 향후 전망
리플과 SEC의 소송 종결은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성과 법적 지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요약
- 소송 종료: 리플과 SEC는 4년 간의 소송을 합의로 종결지었습니다.
- 벌금 감면: 리플은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면받았습니다.
- 법적 기준 제시: XRP의 거래소 판매는 증권이 아니며,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법적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 시장 반응: XRP 가격 상승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